법학의 남용 서양사

 
刑法(형법)이 62권의 法學全集(법학전집) 法典(법전)과 學說彙纂(학설휘찬)의 아주 작은 부분이며, 모든 司法 절차상에 한 시민의 生死(생사)가 기부나 상속의 가장 일상적인 문제들 보다도 소홀하면서도 속성으로 판결되었다. 이 독특한 특징은 社會(사회)의 平和(평화)를 防備(방비)하려는 절박한 필요를 위해 허용된 것이긴 하나 刑私法學(형사법학)상의 本性(본성)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우리의 義務(의무)란 단순하고 균등히 적용된다. 그가 判決(판결)받는 法이란 銅板(동판)이나 大理石(대리석) 뿐아니라 犯罪者(범죄자)의 양심에도 새겨진다는 것이며 그의 罪(죄)는 共(공)히 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서로간의 관계들은 다양하고 무한하다. 우리의 의무가 상해, 증여, 약속에 의해 생성되고 무효화되고 변경되며, 종종 사기와 무지로 진술된 자발적인 계약과 약정에 대한 이해는 현명한 판관에게 긴 숙고의 시련을 준다. 生의 사업은 상업과 정복의 확대로 배가되었으며 제국의 원거리 거주민은 지방에서 최고까지 모든 政務官(정무관)들에게 의심과 지연 불가결한 항소를 만들어냈다. 콘스탄티노플(ㅍ)과 東方(동방)의 그리스 皇帝(황제)인 유스니티아누스(Justinian)는 티베르(Tiber) 어귀에 한 植民(식민)을 세운 라틴族 양치기의 합법적 후계자이다. 1300년의 기간 중에 法은 기거이 정부와 습속의 변화를 따라갔다. 그리고 古代(고대)의 이름들과 최근의 制度(제도)를 화해시키려는 시도자체는 유미한 바램들이 調和(조화)를 파괴하였으며 모호하고 불규칙한 체계를 부풀려 놓았다. 어떤 대 그들의 臣民(신민)들의 무지함을 변명했던 法들은 그들 自身(자신)들의 불완전함을 자백한다. 民法學은 유스티니아누스에게 요약된 바 여전히 秘敎(비교)적 과학이며 수익좋은 去來이며, 이 학문의 내재적 복잡성은 그 시행자의 사적 이익에 의해 열갑절의 暗黑(암흑) 속에 얽혀있다. 訴訟(소송) 비용은 때로 그 收益(수익)마저 초과했으며, 가장 공평해야 할 權利(권리)들이 청원자의 가난함과 솔직함에 의해 저버려졌다. 이런 비싼 正義(정의)란 법정소송의 정신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그 불평등한 압력은 부자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빈자의 비참함을 가중시킨다. 이들 느리면서도 고비용의 절차에 의해 부유한 변호사는 그가 법고나의 부패로 부터 희망할 수 있는 이상의 이익을 얻어낸다. 지금 우리 시대와 국가도 완전히 면할 수 없는 남용들은 때때로 분노를 야기하며 우리의 정밀한 法學을 투르크族의 간단한 청원과 바꾸고 싶은 성급한 바램을 이끈다. 하지만 우리가 차분히 생각할 때 이런 형식과 지연은 시민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필수적이라는 것과 자유민의 法은 권력행사와 이익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예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부는 자유와 예속의 惡(악)들을 결합시켰으며 로마人(인)들은 상충되는 법과 주인의 임의적 의지로 억압받았다.

-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쇠망사>, 제44장


기번은 자신의 <쇠망사>의 43권까지 같은 분량의 속도 즉 상세함으로 서로마제국의 멸망을 거쳐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복사업으로 빛나는 치세까지 그린 다음 44장을 로마법학에 대한 장으로 할당한 후 최후로 로마사법제도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말합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도 사법부 검찰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과연 우리의 사법제도가 앞서 말한 투르크법정과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정과 어느쪽에 더 가까운 걸까요?  




로마제국쇠망사

몸젠 로마사 (번역) by DreamersFl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