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오리까? 세월호 조사.


정부 당국과 어용화되는 주류 매체 등이 벌이는 어이없는 여론공작에도 불구하고 최근 속속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궁극적으로 세월호 처리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호법이 유족 요구대로 통과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진상규명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민주당(지금은 새민련이던가)에서 이명박 정부 이래 무엇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일이 없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정말 민주당의 호재는 많았다. 그렇게 많은 부정선거 사례가 보고되었어도 결국 유야무야 되고 나경원 사건 같은 경우 그의 남편은 여전히 판사질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나도 모두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연일 같은 사고가 줄을 잇는 것이 애당초 무리가 아니다.

확실히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동의로 통과되어야 하고 미구에 그럴 것이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의문이다. 애당초 기소권과 조사권 같은 것은 다 방편이다. 얼마나의 소득을 얻어내고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조사결과가 그간 세월호 추모정국과 그 이후에서 분출된 국민적 염원의 모든 것은 아니다.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개선될 제도 사고 발생을 방치 조장할 점이 있다면 조사 결과 명확히 밝혀져 향후 개혁과 개조의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적 바램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권 기소권있는 세월호특별법은 시작이라 본다.


덧글

  • 환각까지보이냐? 2014/08/31 23:51 # 삭제

    특별법 아예 필요없다가 압도적이던데 너는 대체 뭘본거야?
  • 666 2014/09/01 16:56 # 삭제

    <KBS> 여론조사에 이어 1일 <리서치뷰>의 정례조사 결과(관련기사 링크)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과반을 웃돌았다.

    <리서치뷰>와 인터넷 방송 <팩트TV>가 8월 31일 하루간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론의 58.9%가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수사권만 부여해야한다’는 16.6%, ‘수사‧기소권 모두 부여해선 안된다’는 29.6%로 집계됐다. 무응답은 11.5%다.

    ============
    어디 조선일보 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특별법 필요없다가 압도적이겠지..
  • ... 2014/09/01 03:26 # 삭제

    인지부조화현상
  • 2014/09/01 07:43 # 삭제

    세월호의 원인.

    수송사업에서 푼돈 아껴서 큰 사업 해보려고 하던

    종교단체의 자폭.

  • 미군철수로 모병제를 2014/09/01 08:08 #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그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미군철수 여론은 90%가 반대지만 미군주둔이 옳은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고문관과 호구 그리고 먼산족을 뺀다면 여론의 수준이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루나루아 2014/09/01 10:45 #

    뭐... 현 야당측의 삽질(민주건 새정치건 그.. 정의당? 이었나요 여튼 기타 야당 포함) 왠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결국 정치는 정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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